[책읽기] 국가의 해부

머레이 N. 라스바드의 저서 《국가의 해부》는 국가의 본질, 유지 방식,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장과 부록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내용

• 1장: 국가는 무엇이 아닌가 (What the State Is Not)
  국가가 사회 전체를 대표하거나 '우리'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라는 표현은 정부가 개인에게 가하는 강압적 행위를 자발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국가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온건한 기관이 아니라, 주어진 영토 내에서 폭력의 사용을 독점하고, 자발적 교환이 아닌 강제(세금)를 통해 수입을 얻는 유일한 사회 조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장: 국가는 무엇인가 (What the State Is)
  독일의 사회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의 이론을 빌려 부를 획득하는 두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생산과 자발적 교환을 통한 '경제적 수단'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의 재화를 무력으로 강탈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국가는 바로 이 '정치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결과물이며, 사회 계약이 아닌 정복과 착취를 통해 탄생한 약탈적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국가는 범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며, 생산이 선행되어야만 약탈이 가능하므로 항상 시장보다 나중에 나타나는 기생적 존재로 묘사된다.
   
   
   
• 3장: 국가는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가 (How the State Preserves Itself)
  국가는 물리적 힘만으로는 장기적인 유지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다수 대중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이념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인'과의 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는 지식인에게 안정적인 지위와 수입을 제공하고, 지식인은 대중에게 국가 지배의 정당성, 현명함, 그리고 불가피성을 설파하며 여론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전통, 애국심, 집단주의, 죄의식 주입, 과학적 전문용어 등 다양한 이념적 도구가 동원된다고 분석한다.
   
   
   
   
• 4장: 국가는 어떻게 제한을 넘어서는가 (How the State Transcends Its Limits)
  역사적으로 인류는 왕권신수설, 의회민주주의, 헌법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려 시도했지만, 국가는 이러한 장치들을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왔다고 비판한다. 특히 미국 헌법과 사법부의 위헌 심사 제도는 본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권력 확대에 '합헌'이라는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결국 국가는 자신의 권력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통해 모든 제한을 넘어선다고 본다.
   
   
• 5장: 국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What the State Fears)
  국가의 존속에 가장 큰 위협은 다른 국가에 의한 정복(전쟁)과 피지배자들의 혁명, 이 두 가지라고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을 "국민을 보호하는 행위"로 포장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전쟁은 국가의 권력을 평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극대화해주므로, "전쟁은 국가의 건강"이라는 말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가 가장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는 개인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반역, 징병 거부, 탈세 등 국가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통해 국가의 최우선 관심사가 국민 보호가 아닌 자기 보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6장: 국가는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가 (How States Relate to One Another)
  각 국가는 영토 내 폭력의 독점권을 가지므로, 국가의 대외적 경향은 본질적으로 영토 정복을 통한 권력 확장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국가 간 충돌을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국제법', 특히 '전쟁법'과 '중립국의 권리'가 발전했다. 과거의 문명화된 전쟁에서는 전쟁의 피해를 군인에게만 국한하고 민간인과 중립국의 무역을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현대전은 이러한 제한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나아갔다고 비판한다.
   
   
   
   
• 7장: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 사이의 경쟁으로서의 역사 (History as a Race Between State Power and Social Power)
  인류의 역사를 평화적 협력과 생산을 통한 '사회의 힘'과 강제적 약탈을 통한 '국가의 힘' 사이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조망한다. '사회의 힘'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창조적인 힘인 반면, '국가의 힘'은 사회가 이룩한 성과를 강탈하는 기생적인 힘이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구에서는 '사회의 힘'이 우세하여 자유와 번영을 누렸지만, 20세기에 들어 '국가의 힘'이 다시 우위를 점하면서 인류는 전쟁과 파괴의 시대로 회귀했다고 진단한다.